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19, 1996. 3.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19, 1996. 3. 2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