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79, 1998. 7. 1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79, 1998. 7. 11.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