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18,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18, 1996. 7. 19.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