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85, 1990. 9.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85, 1990. 9. 22.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00원을 차입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