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취득일로 부터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90.6.5∼90.11.30)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류)

문서보기 - 국심 1994경2809, 1996.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4경2809, 1996. 10. 15.

취득일로 부터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90.6.5∼90.11.30)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