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84, 1990.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84, 1990. 10. 24.
청구인이 ○○의 예금구좌로부터 인출하여 보험료로 납입한 현금 00원에 대하여 ○○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금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