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6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61, 1998. 12. 31.
금액을 대표사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