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11, 1996. 3.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11, 1996. 3. 8.

폐업자와의 거래분이 사실상 폐업한 자와 거래한 위장 거래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