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82, 1990. 9.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82, 1990. 9. 29.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 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자산처분액중 피상속인이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부도가나 받지 못하고 있는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