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09, 1996. 5.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09, 1996. 5. 1.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