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08, 1996. 2.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08, 1996. 2. 12.
주식평가시 상당기간 경과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