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774, 1996.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4경2774, 1996. 10. 28.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