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49, 1999. 3. 1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49, 1999. 3. 18.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