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03, 1996. 4.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03, 1996. 4. 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