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77, 1990. 9.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77, 1990. 9. 29.
환지토지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