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897, 1996. 4.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3897, 1996. 4. 1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일시적인 1세대2주택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