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34, 1999. 6. 2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34, 1999. 6. 28.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②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