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895,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3895, 1996. 3. 14.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