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69, 1990. 9.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69, 1990. 9. 22.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권리금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