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724, 1996. 9.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2724, 1996. 9. 14.

쟁점토지가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