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721, 1994. 7. 21.
문서번호 국심 1994경2721, 1994. 7. 21.
점포주택 1회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