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892, 1996. 4.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892, 1996. 4. 8.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