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513,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513, 1998. 5. 26.
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