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889, 1996. 4.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3889, 1996. 4. 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