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885, 1996. 3. 5.
문서번호 국심 1995서3885, 1996. 3. 5.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