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498, 1998. 9.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0498, 1998. 9. 14.
이 건의 다툼은(1) 주식 1, 2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2) 임원에게 지급한 집하장려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