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43, 1990.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43, 1990. 10. 17.
심사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는지 여부 및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양도하였으나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