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42, 1990. 9.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42, 1990. 9. 27.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