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40, 1990. 9.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40, 1990. 9. 2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