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489, 1998. 6. 2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489, 1998. 6. 22.
심판청구는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