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38,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38, 1990. 9. 24.

양도가액을 평당 00원씩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