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50, 2010.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50, 2010.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