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457, 1998. 8.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0457, 1998. 8. 29.
심판청구는 선급금을 특수관계자인 매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