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35, 1990.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35, 1990. 10. 31.
미수이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