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839,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3839, 1996. 4. 17.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