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389, 1999. 8. 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389, 1999. 8. 6.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