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646, 1996.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경2646, 1996. 8. 26.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