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330, 1998. 6. 2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330, 1998. 6. 22.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청구인부담분양금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