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312, 1998. 9.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312, 1998. 9. 16.
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임직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