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309,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309, 1998. 5. 11.
주택의 양도가액을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교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