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804, 1996. 2. 21.

문서번호 국심 1995서3804, 1996. 2. 21.

청구인이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