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307, 1998. 6. 30.
문서번호 국심 1998중0307, 1998. 6. 30.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