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98,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98, 1996. 3. 12.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라도 이를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