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301, 1998. 9. 1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301, 1998. 9. 12.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