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83, 1996. 5. 2.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83, 1996. 5. 2.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또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