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21, 1990. 10.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21, 1990. 10. 5.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