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79,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79, 1996. 6. 14.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