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76, 1996. 3.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76, 1996. 3. 18.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 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