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578, 1994. 7. 15.
문서번호 국심 1994경2578, 1994. 7. 15.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 (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