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13,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13, 1990. 9. 24.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4.